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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출석이 의무이지만,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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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된 판결문을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이라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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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3달전에 피고로 재판을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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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현수막이라고 하여 개인이 무단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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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도에서 내 욕을 하는 두사람이 두사람간의 대화라 ( 제 3자가 없어서 죄성립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간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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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이에 대하여 입법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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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소한 다툼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소한" 트러블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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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고소후 기소유예처분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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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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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입금내역에 대하여 이를 해명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어머니의 휴대전화 메세지 기록등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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