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cctv의 설치장소의 제한 및 표시내역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것이 질문자님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질문자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감액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바 두사람을 신고한다고 수학적으로 두배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부계정을 새로 팠다고 하여 고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액은 세탁비용과 위자료라고 할 것이나, 판례는 재산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100만원이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즉,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8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빼야 합니다.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2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바람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