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도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조치를 요청할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부모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연락처 제공의사를 확인해주는 정도까지 조력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역구 국회위원을 통해 법률안을 접수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청원법상 청원방법(청원법 제9조 참조)을 통해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으로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관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 특정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성폭법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경위와 같이 들어간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돈으로 성을 구매하는 경우, 성매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차별문제가 우려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메신저 운영사에 개인정보제공 요청을 하게 될 것인바, 일반적으로 오픈채팅방의 참여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