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에 있어서 실제 가해자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단순히 통장명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의로 몸을 밀착시켰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하철 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고 인정되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인 질문자님의 태도(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로 봐서는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장님이 이를 듣고도 승낙을 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는 절취를 한 것도 아니고 기스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이상이 함께 폭행을 하는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매한 영상이 아청물이라고 주장하며 질문자님에 대하여 아청물소지 및 시청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과정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결국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나 별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해당 내용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닉네임만으로 통상적으로는 해당 닉네임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유명한 사람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