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중에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주장이 근거없음을 이유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는자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을 변경하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법률개정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건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조건불성취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유권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퇴사를 했다면 더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었던 이상 사용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자연적인 손모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상 범죄자신상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있어서한 허용이 되는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를 두고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자신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