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 또 판매를 했을 경우 회수한다는 내용을 2세대가 동의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이 그에 따라 회수하는 거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종결했다면 질문자님에게 통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종결가능성은 낮고, 현재 이송 후 사건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담당수사과과 소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층간소음 자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 발생시에 사후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놨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해줄때까지 기다리시고, 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은 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가능한바, 2025. 3. 12.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전과처벌 이전에 범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후 행위로 인한 처벌이 전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 게임채팅상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