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부정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곗돈을 안준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 운영의 내용을 살펴 처음부터 정상적인 운영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회사라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임의로 나오지 않고 양자가 조율해서 정해집니다. 위자료가 법원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의로 파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제출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비활성화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별도 이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시그니엘'이라는 명칭을 이용한 것이 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됩니다. 답변의 내용은 항변과 부인 모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되어 처벌은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본이 있고,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상해죄는 타인의 생존하는 신체에 고의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