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수는 있으나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증여부에 대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당했다고 느낄만한 발언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복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 이후 발생한 하자라고 다툴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했을때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산이든 채무든 상속받게 되며,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버지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가나 아버지와의 연락두절 상태라면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나, 변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자수까지 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3-4호 정도의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범은 검거가 안되어 논외로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하려면 검거된 위 3명 중 단 한명이라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액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해지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행사해야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지권 행사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권 행사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다투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상대방이 해지권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다툴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체되고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느냐 목소리를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