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동산에 말을 해볼수는 있으나, 부동산에서 이를 전달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2.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라 해제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일환으로 이사비용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이고 온라인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이 안되지만,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고소 이후에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 확정판결은 판결문 송달 후 2주(14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항소가 유의미한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항소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하는 자료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라면,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 고의가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인터넷 게시글로 작성하는 것을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는 고소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허위사실을 ②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차장측에서 수리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2. 벌금형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 완료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져 공적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