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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인 아내내신 남편이 대리계약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임대인이 아내가 임대차계약체결관련한 사항에 관한 권리를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지 위와 같이 기재되어서는 남편의 대리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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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매일 하루일상중 기분 나쁜일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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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아이들통장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된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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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안해서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것 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게임을 하지 않아 게임운영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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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자인데 제 보증금을 동거녀가 저 몰래 집주인에게 연락해 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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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도 부수고 일부러 날카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벽에 던져 꽃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현관문 및 집기를 부순행위는 재물손괴죄, 질문자님에게 가위를 겨누어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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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 처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및 양육권 쟁점이 빠진 이혼소송이라도 이혼 및 위자료 분쟁이 남아 있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이혼소송중에도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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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이 구속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구속되어도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 미납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또는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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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방충망 수리를 안해줍니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방충망 수선을 안해준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목적물 이용이 불가하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지는 어렵고, 질문자님 비용으로 수리후 필요비청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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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거협박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을 다 알고 있는 상대방이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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