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방이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밖에 답이 없으며, 이혼소송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발급하여 주소지로 보내줍니다.2.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진학하여 교육과정 이수하고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 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절차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자를 집어던진 부분은 특수폭행이나 재물손괴죄, 욕설은 한 부분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가 없어지려면 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들이 아닙니다(국회에서는 페지보다는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위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피고가 게속 받지 않더라도 송달간주되고 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아원에서 생활중이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