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의 경우에도 조사진행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정도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해당 형제자매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안계신 다음에야 형제자매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도가니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기본으로 받으시고, 해당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했을때 이를 대신할 담보를 받아놓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셔도 알아서 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 이선균씨의 유족이나 계약당사자측에서 이를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추정한다면, 고인이 SBS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대 출연료를 받은 것을 참작해 16억 수준으로 본다면, 위약금은 이의 2~3배인 30억~50억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분량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0장 내외가 적당합니다. 다만,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방론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할 내용 위주로 상세하게 기재하시되, 불필요한 내용은 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의견서로 위증교사를 한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와 함께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발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글 내용만으로 자백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