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서에서 온 법원명령 및 영장"이라는 것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으나, 출석요구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을 보면 그을음인지 자국인지 벽지가 변색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연적으로 변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관에 동의를 한 이상 안 읽었다거나 읽을 수 없었다는 항변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30일뒤 정산약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을 다투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해당 브랜드 옷인데 짭같아서 싸게 판다고 말을 하며 가품일 가능성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할경찰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임의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가 관할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한 것으로, 고소내용 자체가 진실한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지휘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받은 헌법재판관들이 논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없이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해당 글을 보고 나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 연락이 왔다는 사정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억대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직거래로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활성화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어 이것만으로 곧바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와 다른 내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