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모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요하는바, 야외 테이블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고, 건조물, 방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방에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합의해지 조건으로 질문자님이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부담하고, 자신은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보수의무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생활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의미의 1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명확하게는 검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미개봉 상태이기 때문에 가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가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국이 제한된다면 사실상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지원자를 거르겠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바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범죄경력을 채용을 이유로는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는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벽지에 결로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했다면 자연마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현상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처럼 임의로 잘못 적은 번호가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였다는 등의 사정에 있어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잘못하여 일회성으로 잘못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