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를 근거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150-200달라고 하셔도 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스가 날 확률"이라는 것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기스가 났다면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높습니다.일배책 보험약관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옷을 밝은 걸 입었다면 추적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행은 재판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피고가 소송에 참여한 이후에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없이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방을 뺐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차임지급하고 중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고 해도 피고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차례의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이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대학생이 지원받는 제도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결국 입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유지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존재하는바, 어느쪽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명, 학번, 이름"이 공개되었고, 공개된 장소가 대학에타라면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