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이러한 내용의 수령권한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지 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털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바, 기재된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 제외 공방, 계엄령의 통치행위 여부, 수사 기록 활용 여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신고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보호처분 등급에 많은 영향을 줄수밖에 없고, 합의금은 정해진 산정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년간 의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곧장 독립적으로 개원·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다리를 만지고 상황극을 하는 정도로는 성매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협여지가 있어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