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다고 하여 법원에서 별도 고지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구매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말한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파손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으로 발생하게 된 경우, 즉 입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척을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남자에게 계좌를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권에 대하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만약 5년간 독촉 등이 없었다면 벌금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카드키 없이 택배기사라는 점만 확인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관리규약이 없는 한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가 카드없이 들어가려고 할때 관리사무소에서 제지를 당했음에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