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민원을 조사한 해당 조사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검거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업체를 누가 불러야 하는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해지면 되며, 누수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란물 구매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해당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구매행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아청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한 판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사건이 종결철리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한다고 무조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이와 연관시킬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으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에는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감추는 것은 어렵고,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기여도에서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