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의사증원정책에 대하여 의료단체에서는 의사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파업(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파업이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입니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을 샀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영상의 가격만 문의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접수단계에서 경찰관이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만취상태에서 모르고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절취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펌한 영상들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를 단순히 무단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상대방과 소통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등 어른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