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심부름 같은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알기 어려운바, 구매자에게 연락하면 4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얼마를 제시하든 상관없으니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좌를 대여해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범행에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방조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이에 대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내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간통죄 폐지로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고소는 어렵습니다).소송전 합의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려 4개월을 연기해달라는 것인바, 재판부에 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사정을 봐주는 것으로 보여 연기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명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액심판청구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사건이기 때문에 3억원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소액심판사건이 아닙니다.소액심판의 요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2.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어렵습니다.3. 3억 청구사건이라면 임의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하여 판사의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는 포함이 되지 않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실거주했던 주소지를 안다면 강제집행과정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