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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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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지위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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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검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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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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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년의 기간이라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대부분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법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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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구속사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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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결혼할 거라면서 금전 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증거,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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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가 개혁이 되려면 우선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토대로 기존 사법시스템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과도기 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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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주소지에 아들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압류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들소유인지, 질문자님 소유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갈 가능성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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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은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이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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