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되는건가요?만약 사과를 받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간으성이 있으며 사과를 하는 늬앙스가 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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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야한음성 처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 대한 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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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아빠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머니를 위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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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변호사 시험, 즉 사법 고시는 이제 사라진 것인가요? 사법 고시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고,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에 진학한 뒤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고시낭인을 양성한다는 지적을 받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 양성을 요한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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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허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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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 한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는 해당 사람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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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랑 엄마 이혼하게만드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혼을 하게 만들수는 없고,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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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중에 공소시효가 안지난것들은 성인때 발각되면 처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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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인이된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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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행위시 기준의 의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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