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범죄경력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10년에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형량은 15년입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에서 이러한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잔금을 일찍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의 경우, 피해가 적은 쪽은 많은 쪽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기재내용으로 알 수 없이 민사로 갔을 때 질문자님이 손해를 볼지 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몰랐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인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댓글로 다른 사람이 욕을 했다면 게시글 작성자인 질문자님의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로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은 수사진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쟁점은 고소장에 기재된 대화내용 전후의 대화를 기준으로 해야지 초반 대화내용만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