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 단 하나로 아청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어 범죄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재산만 못 받는 것이지 질문자님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의 욕설의 경우, 대부분 닉네임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100만원인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결국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 1900만원이 된다는 것인바,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으로 우열이 없고, 헌법재판소 판사와 일반 법원 판사 역시도 우열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경우 보통은 살인의 고의로 했다고 인정되어 살인미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