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시에 상대방이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고소장 자체로 명백하다면 고소가 각하되어 연락이 오지 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통상 신고를 당하고 한달내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폭행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으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체결된 계약을 무르는 것은 안됩니다.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그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대화당사자간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알지 못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 저슷 워너 엉밑살"이라는 단어가 무슨의미인지부터 확정지어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약금에 대하여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고 기재하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반성문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하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려는 것이었지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