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집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살수 없을 정도라면 법원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매각허가결정취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3천만원정도라면 가해자의 예상처벌수위가 높아 3천만5백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불허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는바, 이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변제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이를 인지하기에는 증거도 많이 사라진 상태라 걱정의 필요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사건이나 열애설을 검색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형사수사절차 진행중으로 아직 재판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