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도배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면 정통망법위반, 소통 앱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여당과 대통령측은 위 규정 본문을 근거로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주장한, 단서를 보면 중앙지법 외 다른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복절차과정에서 이를 배척한 바 있어 서부지법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만기일까지는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짐을 뺀다고 해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우기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다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환불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죽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죽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매수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전세끼지 않는다고 하여 실거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목을 당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비용 부담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