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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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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요강 보시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로스쿨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교육을 듣는 기관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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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범법행위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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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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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3자의 존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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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을 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판단됩니다.상간남, 상간녀의 재산내역 역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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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주인이 cctv 영상 제공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받아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혐의가 무조건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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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사기당했어요 처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중 한명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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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조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기소중지되었던 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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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처리결과통지서는 필수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편물 자체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기는 어렵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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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처벌없이 끝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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