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개월전에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고 만기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기다리는 동안 중지사유가 해소된다면 처분결과가 통지될 것입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된다면 합의를 먼제 제안할 수 있고, 합의서는 누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보통 피의자측에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인은 고발경위를,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을 위하여 둘 다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단독은 1명, 형사합의부는 3명입니다. 따라서 항상 3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부가 3명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3명이서 고민해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하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만 아니라면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신고접수된 건이 있는지 문의를 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피해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은 원피고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로 피고가 답변서 한동안 안내다가 기일 잡히면 하나 내고, 증거도 한참을 안내다가 내는 식으로 하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관련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