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은 원칙상 계약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계약명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집주소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기회를 살려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하는 숙제는 있겠으나, 기존보다는 확실히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끌려갔다와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로 나간 것이다라는 점에 관한 차이로 추후 구속영장이 청구될때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최고 후에 미이행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우길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협약서에서는 정식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조서에 남기고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잘못온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