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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회수당했는데 보상금액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의 가치에 대하여 원고(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바, 계정에 대하여 구매를 하여 가치가 상승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자, 입증못한다면 후자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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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진품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게 가품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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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이거나 익명이라고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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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은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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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당해서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조실"이 별도 조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이나 녹화를 희망한다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부모님 동반은 필수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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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환불 거부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을 받았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하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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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전화를 해본다고 하여도 보완수사 내용을 알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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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질문드려요(성폭행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의료기간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상담일지 등을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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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 있다는 의사 전달하고 합의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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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해제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의 원인인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으로 소멸을 했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만을 했다는 것인바, 가압류 해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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