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했다면 상고심이 그대로 진행되고,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심리불송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리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절차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피해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8.14. 선고 92도962 판결).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음란물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아청물을 본 것으로 처벌받은 것과 b불촬물을 본 것은 별개의 행위기 때문에 처벌을 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불가사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원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나 전세가가 비싼 경우로 두 경우 모두 보증금회수의 위험이 있으니 거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려면 기재된 내용 중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건물과 토지가 있다면 자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속였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3명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변제기 도래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