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괴롭힘의 경우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 증거가 나올 수 있어 이를 통해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진출석은 체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집남자가 해코지를 해서 혼수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면 해코지내용에 따라 폭행치사, 살인죄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가짜뉴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명예훼손등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처와의 경호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하서는 범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검사편인 고소인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당사자의 진술조차 듣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이라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송되면 다시 보내보고 안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 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빠르면 1개월, 느리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최소금액이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