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남아 있어 추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이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줄 로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로펌을 추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관과 소통하여 빠른 수사진행을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a물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b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사례에서 매수인은 b가 a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강제종결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트워크 로펌은 쉽게 설명해서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로펌을 말합니다. 전국에 동일한 브랜드의 로펌이 있는 구조입니다.개인변호사는 자영업자로 해석하면 됩니다. 소수의 변호사가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대형로펌은 다수의 변호사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소속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전화를 한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근거한 것으로 이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해석상으로는 일반 법관의 법복의 검은색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상징한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의 법복의 자주색은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최고권위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때에도 말을 번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