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비용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깨방을 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는 쉽게 설명해 물건을 빌린 것입니다. 따라서 못을 박아서 그 가치를 훼손시켰다면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합을 해줄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병합하여 판단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하고 후행하는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청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분도배를 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전체도배비용에서 과실비율을 정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중이라면 일대일 대화상황인바, 이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유튜브 댓글창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될지는 현 상황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