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어 법률구조공단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채무불이행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독촉전화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릅니다.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상속포기했다)이 사실이라면, 지급명령시에 후순위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기재를 봤을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식재판하여 반성문 제출한다고 폭행죄가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째려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권당첨금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첨이 된 직후 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압류는 해당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 1개월(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 경우 이혼의사가 번의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