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배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내용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폭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환불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문자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서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후에 이루어진 내용이 계약내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원심판결문의 판단오류를 지적하거나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은 가능하나 결과를 변경하려면 해야하는 말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