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한달 전 취소시에 100%환불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지침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행위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그의 경제력에 따라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의 선행저당권등의 존부에 따른 가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정당에서 그의 의사에 무관하여 제외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을 위와 같이 죄명으로 분리하여 이관시키지 않는바, 피고소인이 다수이거나 사문서위조건만 범행 발생지가 다른 경우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에다가 오줌을 싸놨다면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노상방뇨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의학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텔 사장이 문을 따고 들어온 부분에 관하여 주거침입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겠으나, 물을 틀어놓고 자서 생긴 수도비용 상당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잠수를 탔다면 조정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 등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