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요건이 아닌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다면 폭행죄로 고소가능하며,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집과 다른 집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슷한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문구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약관규제법위반 등으로 효력이 다투어진다면 이러한 문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급하는 금원이고, 해약금은 계약해제시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해석이 되어 계약해제시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바, 수사진행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해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이 아닌 한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