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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년6개월) 기간 중 직장 내 소액 (15만원) 절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소액절도건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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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강간 영상촬영 협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끝난 후 3년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오거나 합의관련하여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 중 상단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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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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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계정 본인인증 맘대로 했다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만큼 요구하고 있고, 개인정보 요구해서 써버리고.. 알뜰폰까지 개통해서 택배 보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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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시효기한 및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 도과전이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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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다른 손님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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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물건은 절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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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자의 수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 및 판매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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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이혼을 할경우 국민연금도 분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다투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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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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