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학교측에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명예훼손발언을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 수 있습ㄴ디다. 불복시 질문자님은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로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특정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알리바이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재산명시신청서 1부집행권원 원본 1부, 사본 1부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사본 각1부상대방의 초본 원본 1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라면 그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부모가 합의를 못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로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특정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알리바이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제로 하면 질문자님의 말처럼 비방글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으나, 사람들의 표현이 위축되어 익명성을 통해 공익제보 등을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ㄴ디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재정악화를 들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