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롱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자의 친구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경호법에서는 형사소송법보다 우선된다는 취지나 내용의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있어 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헌정사항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제에 동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안돌려주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거짓증언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게시판의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증거제출을 해도 무방하나,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봅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