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공조본의 집행을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나, 판례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까지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내 차선변경에 관하여, 조명이 일정 기준 이상, 구간 과속 단속 적용,우측 길어깨 폭 2.5m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점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수감이 아니라 체포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을 때에는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고, 조사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도록 해야 합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혐의사실에 대하여 해당 일시, 장소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