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티몬 자체의 자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인수되어 인수된 회사에서 변제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CCTV 관리자들은 경찰 동행 없이는 CCTV 영상에 대하여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의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제시를 하고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임대차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상부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렵고, 검거하더라도 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노래방측에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시고, 친구에게 약정한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안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이재용 삼성회장의 승계과정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만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규정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근거가 될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거절했다면 횡령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액션캠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것이라면 이를 통해 폭행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