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채팅앱인지 알기 어려우나 젊은 여성이 나이많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로맨스스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하다면 현재 신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렴치 범죄"라는 것이 법률상 정의되어 잇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채용공고를 게시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들은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결어되고, 보험사직원부분은 직원이 못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고비나 맞고 살이나 빼라"라는 발언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공증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셔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고, 조사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주장하는 사유 중 돈을 혼자버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여 해소가 되었고, 성격차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