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누구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법률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수소송절차를 짆애해야 하겠습니다. 부고장이 뜬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 관련 대학"이라는 것이 법학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 로스쿨이 없는 대학만 법학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학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입시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고, 위자료와 양육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바, 썸을 타는 정도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가 니 후다따는데 얼마나 걸릴거 같냐?"라는 발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를 하기로 마무리를 한 것이라면 이후에 변동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딴말 못하게 하셔야 하겠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뽑기권을 사용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판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만 가지고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신고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