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과금 정산 시기에 관하여 법령이 따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계약에 특약이 없다면 만료 전에 전기, 가스 요금을 정산하고 정산서를 임대인에게 알려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정산 이후 실제로 퇴거하는 날까지 사용한 요금은 다시 정산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드시 대면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퇴거 시 방 상태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면 확인이 어렵다면 날짜가 표시되도록 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영상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 상태를 함께 확인받는 방법이 증거로서 유용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비대면으로 퇴거하실 경우에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넘기는 방법과 보증금 입금 시점을 미리 문자로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도 시점과 공제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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