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고, 간통행위는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역시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전업주부라고 해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하여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에 호응한다면 종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위한 것으로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처음부터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적용죄명에서 특수를 제외한 사유는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긴것입니다. 질문자측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기소자체를 안하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