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배신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된 경위 및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한 번 뺀 이상 대항력의 발생시기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먼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자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것같다면 먼저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인식이 좋지 않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이라고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보다 자유롭게 변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세탁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사용하라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은행대출 연장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출연장 부분은 실행사인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빌려갔다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뒤에서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