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경을 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면 이를 유지한다고 하여 추가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등기가 곧바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양해를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없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한 합의갱신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아 1회 사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이 유니폼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권리유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은 원칙상 계약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계약명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집주소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기회를 살려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하는 숙제는 있겠으나, 기존보다는 확실히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끌려갔다와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로 나간 것이다라는 점에 관한 차이로 추후 구속영장이 청구될때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