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의견이랑 반대 되는의견이면 욕하는거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반발 역시도 시위 목적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계약상 약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한 이상 더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임차인이 도배를 하고 들어왔다면 나갈때 이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에 반드시 워드로 작성해야 해야 한 넋이 아니기 때문에 손글씨로 추가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미비된 부분을 악용하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로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국가의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 해당 내규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문제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경도 못했다면 근로자와 약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동료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