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다친 것이 맞는 이상 처벌이 가능하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수위는 다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준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맞고, 본국에서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 고소 절차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고소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변리사법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변호사의 직무가 변리사보다 더 넓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때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2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자료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