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원칙이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져 피고소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외비 환불은 약정내용이라면 약정금, 약정이 별도 없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다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고, 이자 발생시 그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도 협의로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사기신고가 접수된 뒤에 피해회복을 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이 적용되며 제작행위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나중에 법률분쟁 발생시 입증이 어려워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