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정당에서 그의 의사에 무관하여 제외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을 위와 같이 죄명으로 분리하여 이관시키지 않는바, 피고소인이 다수이거나 사문서위조건만 범행 발생지가 다른 경우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에다가 오줌을 싸놨다면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노상방뇨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의학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텔 사장이 문을 따고 들어온 부분에 관하여 주거침입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겠으나, 물을 틀어놓고 자서 생긴 수도비용 상당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잠수를 탔다면 조정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 등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수리비용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일자에 퇴거를 하는 것으로 약정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만료일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한 피고에게 연락하여 지급의사를 확인해보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