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수사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드시 합의해야만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선거권 박탈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면으로 복권을 했다고 하여 상실된 대통령직이 복구된다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있느냐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 적으시고, 일시 특정하여 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금전관련한 요구를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위반시에 1회당 얼마씩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제명이 되면 유지되기 때문에 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사는 전국에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