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받고 끝나는 것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거나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a가 b에 대하여 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인바, 공소장을 통해 특정이 되지 때문에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이 아니라도, 합의는 자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중립적인 지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불안하다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피해자는 합의된 금액만 잘 받으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통상 피의자측에서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굳이 기준을 원한다면 통상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 정도로 조율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할때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입증에 있어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업무를 잘 하지 않습니다.특정 지역 법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대화를 들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일대일 대화라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리는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등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청구를 하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최대 임금의 몇년치라고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