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쌍방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다 되어갈쯤에 몇달 더 연장해서 살았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연장에 관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로 차임인상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별다른 이의없이 차임을 올려지급했다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된다고 할 것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소중지처분이 나고 형사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은 형사조정결과를 보고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인용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충원되지 않는 한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 월세를 미납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해당 세탁기가 옵션이라면 수리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원을 넣는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