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법률상담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접수가 되었다고 하여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지급의무는 여전히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니,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같이할 필요 없이 며칠뒤에 해도 됩니다.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2. 재판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1번에서 전자는 필요적 국선사건, 후자는 임의적 국선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2심 역시 전자소송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