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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매진단 받은 엄마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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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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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면 부모의 관리감독의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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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일에 자녀가 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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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바 서브 알바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박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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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잠꼬대는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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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지인 사칭은 어느정도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지인 사칭 방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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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구치소에 구속됫는데 재판은언제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빨리 재판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변호사 선임시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등으로 기일을 당겨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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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지 않은 내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정식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지 않는다면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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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요....참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석하면,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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