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공사중인 곳에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다치지 않도록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처법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며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여지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특정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그가 수사협조를 안한다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생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수사관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수감했던 것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는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을보거나 들은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지인중에 자신기 게시판 관리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모욕행위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매자가 중고거래 as보증기간까지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