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사실상 하나도 없고 대화내용만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가능성은 없으나), 검사가 항소를 취하해도 질문자님의 항소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유지됩니다.가능합니다.

국회법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4. 제명(除名)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더 나온다면 보호처분 호수가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는 돈과 지급받지 못한 돈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했다고 하여 공직진출이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하지 않습니다.